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 정책브리핑

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등록일: 2026년 2월 6일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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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측량 기술로 등록된 종이지적도가 현재 토지 경계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경계와 면적이 불분명한 토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해소하며, 건축물 저촉 문제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공정한 토지질서 확립이 기대됩니다.

핵심 수치 및 일정

사업 규모: 2026년 156㎢, 전국 222개 지방정부의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 대상 투입 예산: 387억 원(국비) 민간업체: 127개 신청 중 96개 선정 사업 기간: 2012~2030년(총 19년)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 경제효과: 2025년 완료 토지의 공시지가 약 20.5억 원 상승(사업 전 311.7억 원 → 완료 후 332.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