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 26.(목) 10:30 이후(2. 26.(목) 석간) / 배포 : 2026. 2. 25.(수) #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 부실이 붕괴 원인 - 보강토옹벽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 고강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 ]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 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을 발표 하였다. - ‘25.7.16(수) 19:04경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L=338m, H=10.1m)이 붕괴 (약 40m)되어 차량 2대 매몰(1명 사망, 1명 부상) ☐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 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 △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 간(’25.7.21~’26.2.20) 총 21회 의 위원회 회의 를 진행하였다. ☐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 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 으로 작용 한 결과로 보았다. ㅇ ( 붕괴 원인 )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 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 되어 뒤채움재 [*] 가 약화 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 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 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 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 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뒤채움재) 보강토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 - 1 ㅇ ( 주체별 책임 )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설계 ) 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 하게 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 가 미흡 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하였다. - ( 시공·감리감독 )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 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 로 부적정 하게 사용 하였고, 자재 (보강토 블럭)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 가 불투명 (자료 부존재)하였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 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 의 잘못된 업무처리 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였다. - ( 인계·인수 ) 해당 시설물은 ’11년 준공 되었으나 ’17년 이 돼서야 관리 주체 로 인계 되었고, ’23년 개통 전 까지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 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 가 미이행 된 채 장기간 방치 되었다. - 시설물 준공 후 FMS에 등록하여 주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 ( 유지관리 ) 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 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가 과거 두 차례 [*]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이 미흡 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 하였다. - (‘18) 가장교차로 성철환경 보강토옹벽 붕괴 / (’20) 우신그린맨션 보강토옹벽 붕괴 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 [*] 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5.7.15) “지반이 침하되고 있음, 보강토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시 붕괴가 우려됨” - 2 -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 건설기준 개선, -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ㅇ ( 기준 개선 ) 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 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 기준 도 대폭 강화 한다. ㅇ ( 관리 강화 )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 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 [*] 하여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국토부)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 강화 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관리주체 등록 → (개선) 관리주체 등록 + 국토부가 미등록 여부 점검후 이행명령 ** (현행) 미제출(5백만원이하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 에 배부름 현상 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 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 으로 지정 하여 적기에 보수·보강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ㅇ ( 특별점검 ) 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 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미흡 시설 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을 실시하여 필요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한다. - 관리주체별 전수조사(‘26.3~5) →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26.6~9) → 보수・보강(관리주체) - 사조위 권오균 위원장 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 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 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의 철저한 대책 이행 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과 기준 을 정비 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 이 조속하게 이뤄지 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 3 |담당 부서|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책임자|과 장 이성민(044-201-4598)| |---|---|---|---| |담당 부서|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담당자|사무관
구단일(044-201-3587)| |담당 부서|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교 수
권오균(053-580-5280)| |담당 부서|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간사|실 장
백광섭(055-771-1781)| - 4 ### □ 붕괴사고 원인 □ 붕괴 과정 - 5 ### □ 사업 개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사고 개요 ㅇ ㅇ - 전체 연장 338m, 최대높이 10.1m (시설물안전법 2종 시설물) ### ㅇ |Col1|Col2| |---|---| |< 사고 위치 >|< 사고 현황 >| - 6 --- - 6 - 참고2 사업 개요 및 사고 개요 □ 사업 개요 ㅇ 공사명: 오산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1공구) ㅇ 설 계: 건화ENG, 동일기술공사, 동림컨설턴트(‘01~’06, 오산시발주) ㅇ 시 공: 현대건설(‘07~’11, LH 발주) ㅇ 감 리: 한국건설감리공사(`07.11 ~ ‘10.5), LH(‘10.6 ~ `11.12) ㅇ 인수인계: LH →오산시(‘17) ㅇ 관리주체: 오산시 ㅇ 개 통: ’23. 9. 26. □ 사고 개요 ㅇ 사고일시: ‘25. 7. 16.(수) 19:04 경 ㅇ 사고내용: 오산시가장교차로인근서부우회도로보강토옹벽* 40m 붕괴 * 전체 연장 338m, 최대높이 10.1m (시설물안전법 2종 시설물) ㅇ 피해내용: (인적) 사망1명, 부상1명 (물적) 차량2대매몰, 보강토옹벽40m 붕괴 < 사고 위치 > < 사고 현황 > ### □ 보강토옹벽 개념 □ 보강토옹벽 구성요소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