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 23.(월) 06:00 이후(3. 23.(월) 석간) / 배포 : 2026. 3. 20.(금) # **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 주거·교통 등 생활 속 불편·기업 규제 해소, 미래 모빌리티 등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 3월 23일부터 5주간 접수, 우수 제안은 정책반영, 워크숍 등 후속 조치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 를 발굴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국토교통 분야 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 의 간극 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 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 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 하고 정책 에 반영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와 국민 의 생활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 을 둘 계획이다. [ 공모개요 ] - 공모 기간 은 오는 3월 23일(월) 부터 4월 26일(일) 까지 5주간 이다. 참가 대상 은 기업 부문 과 일반 부문 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 은 기업 단위 로, 일반 부문 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 로 참여 가능하다. - 신청 방법 은 공모신청서 양식 에 따라 전자우편 (nanna101@korea.kr ) 또는 일반우편 [*]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통해 1인당 2건 이내 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 - 공모 분야 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 의 정책 제안 과 규제 개선 을 대상으로 한다. |분 야|세부 내용 (예시)| |---|---| |**스마트·신기술**
**분야**|▶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규제 개선
▶ 주차‧물류‧시설관리 등 생활형 로봇기술의 도입과 실증
▶ 그 밖의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등| |**교통·모빌리티‧**
**항공 분야**|▶ 자율주행차, 택시, 주차‧환승, MaaS 등 교통서비스
▶ 드론‧UAM 등 미래 모빌리티
▶공항‧항공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개선| |**물류·유통**
**분야**|▶ 도심 물류, 라스트마일 배송, 스마트 물류센터 등 관련 제도
▶ 소상공인‧농민 등을 위한 소규모 물류, 택배 서비스 관련 규제
▶ 드론배송, 물류로봇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건축·도시**
**분야**|▶ 건축 및 토지 이용 관련 규제‧제도
▶ 도시공원, 유휴공간 활용 등 관련한 서비스 및 제도
▶ 소규모 개발, 스마트 건설, 건설로봇 관련 제도| |**주거·부동산**
**분야**|▶ 부동산 거래‧중개, 임대차, 관리(관리비‧시설 등)관련 서비스
▶ 청년‧1인 가구 주거, 공유주택, 단기임대 등 유형에 따른 제도‧규제
▶ 빈집, 유휴주택 활용 등 관련 제도| - 위의 분야와 과제는 예시이며, 이 외에도 자유롭게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 제안 가능 - 시상 규모 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로 1등 1팀, ###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하여 총 6개 팀 을 시상한다. ㅇ 1등 은 200만원 상당 의 부상 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을, 2등 은 100만원 상당 의 부상 을, 3등 은 50만원 상당 의 부상 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 기간 중 초기 3주 간 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 의 커피 상품권 을 제공 하는 이벤트 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심사 기준 으로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 를 발표할 예정이다. - ( **국민편익‧파급효과** ) 특정 기업‧개인을 위한 사항이 아닌 **사회 전반** 의 **편익 증진** 에 기여 ( **실현 가능성** ) 정책 제안의 **구체성** (정부지원, 법령 개정 등 **실제 제도화** 가능성) 등 - 2 [ 향후계획 ]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 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 [*] 도 구상 중이며, 사업화 가 가능한 우수 제안 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특례 와 연계하여 실증 참여 기회 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예시) ① 수상팀의 정책 제안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표, ② 정책 토크 세션, ③ 국토교통 분야 기업과 창업기업 간 교류를 위한 오픈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 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 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며, ㅇ 추가로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현장,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시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정책 현장 을 방문하는 기회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 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 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 을 통해 소개하여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 우수 제안자 인터뷰, 정책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 공유 예정 -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 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 을 직접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 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 의 일환”이라며, ㅇ “특히, 국토교통부 가 스마트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산업 혁신 을 선도하는 부처 로 전환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 가 정책 논의 와 산업 현장 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은 ‘ 국토교통부 ON통 광장 ’ (www.molit.go.kr/ontong_plaz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책임자|과 장 윤성업 (044-201-3224)| |---|---|---|---| |담당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자|팀장
김민정
(044-201-3229)| |담당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자|사무관
이화섭
(044-201-4816)| - 3 - 4 --- - 4 - 참고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