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 23.(월) 11:00 이후(3. 24.(화) 조간) / 배포 : 2026. 3. 23.(월) #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도로안전 강화** -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집중 점검 - 정부 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 해 교통사고 예방 에 나선다. 과적 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 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 합동 단속 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 ㅇ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 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 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3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ㅇ 먼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 그리고,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 도로법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른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조) - 1 -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 은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 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 도 위반행위별 로 3만원부터 300만원 까지 부과할 예정이다.(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붙임 참조) -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 은 “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라며, ㅇ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 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 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책임자|과 장|이두희|(044-201-4016)|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담당자|사무관|박재웅|(044-201-4021)|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책임자|과 장|유동배|(02-3150-2052)|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담당자|계 장|정승희|(02-3150-2434)| - 2 |구분|Col2|행정상 제재|Col4|과태료| |---|---|---|---|---| |구분|구분|영업 제재|과징금|과징금|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200만원
200만원|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금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일반100만원
개인50만원
-|50만원
200만원|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
사업자|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일반10만원
개인5만원|50만원|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0만원| |과적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
사업자|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50만원| |과적
(도로법)|운수
종사자|||50⁓
300만원| |불법개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운송
사업자
등|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120만원|50만원| |불법개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운송
사업자
등|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관리법)|운송
사업자
등|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3⁓
100만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