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 - 65호 ## 동대문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562호(2025.11.13.) 빈집정비계획(안) 열람 공고 및 제1차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6.2.12.)를 거쳐 동대문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빈집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2026년 4월 13일 # 동 대 문 구 청 장 #### 1.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2030년 동대문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계획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원 2) 시간적 범위 : 2026년~2030년 (5개년 계획 수립) 3) 내용적 범위 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나)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다) 재원조달계획 라)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 2. 주요내용 ##### 가. 빈집정비계획 기본방향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동대문구의 발전 도모 나) 목표 - 안전사고 예방 및 동대문구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 빈집 등급별, 특성별 분류에 따른 체계적 관리·정비 전략 수립 - 본 계획의 빈집 정비수립 및 지원의 주체는 동대문구로 하되, 빈집 소유자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수용성 높은 관리·정비 전략 수립 2) 빈집 등급별 정비계획 |구분|등급별 정비계획|세부 계획| |---|---|---| |1등급
(활용 대상)|소유자 자발적 관리
및 자연적 해소 유도|- 자체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 및 주택 시장 진입 유도| |2등급
(관리 대상)|소유자 자발적 관리
및 자연적 해소 유도|- 안전·관리 조치 안내 및 자발적 수리 등 관리유도
공문을 발송| |2등급
(관리 대상)|처리지침 제4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통한 빈집 관리|- 범죄예방(쓰레기 투기, 무단침입)을 위한 안전조치
-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 및 주택시장 진입 유도| |
3등급
(정비 대상)|처리지침 제4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통한 빈집 관리|- 정비계획 기간 내 소유자의 자체 활용(수리, 거래,
임대 등) 계획이 있는 경우 빈집 현황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실시 또는 보수 비용 지원| |
3등급
(정비 대상)|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에
의한 소유자 자체
안전조치·철거 유도|- 소유자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3등급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철거 유도| ##### 3) 정비 방향 및 관리 전략 |구분|Col2|정비계획|비고| |---|---|---|---| |1등급|기본방향|이력관리, 거래 등을 통한
자연적 해소|- 양호한 빈집임에 따라 자연적 해소 가능성 높음| |1등급|정비구역|이력관리|- 정비구역 특성상 최소한의 개입 실시| |2등급|기본방향|안전조치(안내판 부착,
안전펜스 설치)|- 안내판: 미접도, 내부 진입 불가한 경우| |2등급|기본방향|안전조치(안내판 부착,
안전펜스 설치)|- 안전펜스: 접도, 내부 진입 가능성 있는 경우| |2등급|정비구역|안전조치(안내판 부착)|- 정비구역 특성상 최소한의 개입 실시| |
3등급|기본방향|행정지도를 통한 철거 유도|- 활용성 높고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철거 후
생활 SOC 시설 (정원, 주차장 등) 조성 고려| |
3등급|정비구역|안전조치(안내판 부착)|- 정비구역 특성상 최소한의 개입 실시| |
기타|무허가|각 등급별 기본방향과 동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나. 빈집 현황 : 161호 (단위 : 호, 괄호 안은 정비구역) |구분|Col2|Col3|계|1등급|2등급|3등급| |---|---|---|---|---|---|---| |빈
집
현
황|단독주택|단독주택|88(37)|27(9)|41(19)|20(9)| |빈
집
현
황|단독주택|다가구|-|-|-|-| |빈
집
현
황|공동주택|다세대주택|31(8)|28(6)|3(2)|-| |빈
집
현
황|공동주택|연립주택|7(2)|6(1)|1(1)|-| |빈
집
현
황|공동주택|아파트|9(2)|8(2)|1(0)|-| |빈
집
현
황|무허가|그 외|26(9)|7(5)|11(3)|8(1)| |빈
집
현
황|합계|합계|161(58)|76(23)|57(25)|28(10)| ##### 다.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Col2|계|이력관리|안전조치|Col6|철거 후
활용|기타 대상| |---|---|---|---|---|---|---|---| |구분|구분|계|이력관리|안전조치
(안내판)|안전조치
(펜스)|안전조치
(펜스)|SOC조성| |수립
대상|1등급|76|76|-|-|-|-| |수립
대상|2등급|57|-|54|3|-|-| |수립
대상|3등급|28|-|12|1|14|1| |계|계|161|76|66|4|14|1| ##### 1) 철거 유도 및 공공활용(14호) - 노후화로 안전 및 외관 문제가 우려되는 3등급 빈집에 대해 철거 유도를 통한 빈집 해소 - 3등급 빈집의 지속적 소유자 파악 및 행정지도(공문, 철거사업 홍보 등)를 통한 철거 유도 - 소유자 동의 후 국토부 빈집정비사업, 동대문구 자체 철거지원사업 등을 통한 비용 지원 - 철거 후 일정 기간 대지를 공공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정원, 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로 활용 추진 ##### 2) 안전조치(안내판 부착 66호, 안전펜스 4호) - 2등급 및 정비구역 내 3등급 빈집에 대해 현황 및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조 치 및 관리계획 수립 - 빈집 현황 판단을 통한 안전 펜스 또는 안내판 설치 - 관할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순찰, 관리조치 요청 - 빈집 소유자, 조합 등 의견조회, 안전조치 안내 공문 발송 ##### 3) 이력관리(76호) - 양호한 빈집은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빈집의 안전성 및 노후화 관리 - 정보공개 및 홍보를 통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및 정비하도록 유도하 여 빈집의 자연적 해소 기대 - 거래 희망 빈집 빈집플랫폼 정보공개 - 시·구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활성화 #####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 호, 천원) |구분|Col2|1차연도
(2026년)|2차연도
(2027년)|3차연도
(2028년)|4차연도
(2029년)|5차연도
(2030년)|합계| |---|---|---|---|---|---|---|---| |철거 및
공공 활용
(주차장)|대상빈집|2|||||2| |철거 및
공공 활용
(주차장)|구비|60,006|||||60,006| |철거 및
공공 활용
(정원)|대상빈집||3|3|3|3|12| |철거 및
공공 활용
(정원)|구비||37,711|31,806|38,965|58,687|167,170| |안전조치
(안전펜스)|대상빈집|2|2||||4| |안전조치
(안전펜스)|구비|6,000|6,000||||12,000| |안전조치
(안내판)|대상빈집|66|||||66| |안전조치
(안내판)|구비|6,600|||||6,600| |총 소요예산|총 소요예산|72,606|43,711|31,806|38,965|58,687|245,776| ※ 철거 및 공공 활용 비용은 향후 실측 결과 및 노임단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빈집 정비 시점 및 대상은 계획이며, 향후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