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1034호 ##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 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2026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4. 17. ~ 2026. 5. 1.(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일원1동 주민센터 ※ 관리계획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29)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 의견서 제출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6), 일원1동 주민센터(☎02-3423-8381) 다. 공람사유 :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 ###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대청마을 북측구역(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 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 고| |---|---|---|---|---| |기준|강남구 일원동
619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현황|90,992.0㎡|전체 : 318동
노후·불량 : 259동(81.4%)|-| 다. 정비방향 : 주요 가로 등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개발단위를 설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 유도 ###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위치|면적(㎡)|Col4|Col5|비 고| |---|---|---|---|---|---| |**명칭**|**위치**|**기정**|**변경**|**변경후**|**변경후**| |대청마을 북측구역
(일원동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강남구 일원동
619번지 일대|-|증)90,992.0|90,992.0|-|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명칭|결 정 내 용|결 정 사 유| |---|---|---|---| |-|대청마을 북측구역
(일원동 619번지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ž 위치 : 일원동 619번지 일대
ž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90,992.0㎡|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일원동 일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Col2|Col3|Col4|면적(㎡)|구성비(%)|비 고|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90,992.0|100.0|-| |사업
시행
구역|획지|소 계|소 계|34,517.0|37.9|-| |사업
시행
구역|획지|1구역|공동주택용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9,276.2|21.2|-| |사업
시행
구역|획지|2구역|공동주택용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5,240.8|16.7|-| |사업
시행
구역|정비기반시설|소 계|소 계|12,670.7|13.9|-| |사업
시행
구역|정비기반시설|도로|도로|6,192.3|6.8|-| |사업
시행
구역|정비기반시설|주차장|주차장|6,478.4|7.1||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소 계|소 계|34,748.7|38.2|-|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1|주택용지 등|3,665.6|4.0|-|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2|주택용지 등|3,666.1|4.0|-|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3|주택용지 등|3,975.5|4.4|-|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4|주택용지 등|1,273.0|1.4|-|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5|주택용지 등|3,184.5|3.5||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6|주택용지 등|2,141.0|2.4||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7|주택용지 등|3,640.6|4.0||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8|주택용지 등|2,262.7|2.5||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9|주택용지 등|1,804.4|2.0||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10|주택용지 등|2,644.8|2.9||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11|주택용지 등|3,266.5|3.6|| |사업
시행
구역 외|자율
정비구역|12|주택용지 등|3,224.0|3.5|-| |사업
시행
구역 외|정비기반시설|도 로|도 로|9,055.6|10.0|-|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규 모|Col3|Col4|Col5|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
형태|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비고| |---|---|---|---|---|---|---|---|---|---|---|---|---| |**구분**|**등급**|**류별**|**번호**|**폭(m)**|**폭(m)**|**폭(m)**|**폭(m)**|**폭(m)**|**폭(m)**|**폭(m)**|**폭(m)**|**폭(m)**| |신설|중로|3|가|12|집산
도로|20|소1-라|대2-68|일반도로|||-| |기정
변경
변경
변경|소로
소로
소로
소로|1
1
1
1|5
5
가
나|10
10
10
10|집산
도로
집산
도로
집산
도로
집산
도로|222
44
118
60|중2-246
중2-246
소1-나
소1-5|소2-4
소1-나
중3-가
소1-가|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건고405
(81.12.24)|-
-
-
입체결정| |기정|소로|1|6|10|국지
도로|58|중2-245|소1-5|일반도로||건고405
(81.12.24)|-| |기정
변경
변경|소로
소로
소로|2
2
1|4
4
다|8
8
10|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414
101
313|중2-246
중2-246
소1-가|소1-5
소1-다
소2-4|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건고405
(81.12.24)|-
-
-| |기정|소로|3|12|6|국지
도로|106|소2-3|소3-13|일반도로||건고405
(81.12.24)|-| |기정|소로|3|13|6|국지
도로|187|소2-3|소1-4|일반도로||건고405
(81.12.24)|-| |폐지|소로|3|14|6|국지
도로|39|625-8대|소1-5|일반도로||건고405
(81.12.24)|-| |폐지|소로|3|15|6|국지
도로|38|625-17대|소1-5|일반도로||건고405
(81.12.24)|-| |폐지|소로|3|16|6|국지
도로|296|소2-4|소2-4|일반도로||건고405
(81.12.24)|-| |폐지|소로|3|17|6|국지
도로|88|소3-16|소2-4|일반도로||건고405
(81.12.24)|-| |폐지|소로|3|18|6|국지
도로|88|소3-16|소2-4|일반도로||건고405
(81.12.24)|-| |구분|규 모|Col3|Col4|Col5|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
형태|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비고| |---|---|---|---|---|---|---|---|---|---|---|---|---| |**구분**|**등급**|**류별**|**번호**|**폭(m)**|**폭(m)**|**폭(m)**|**폭(m)**|**폭(m)**|**폭(m)**|**폭(m)**|**폭(m)**|**폭(m)**| |폐지|소로|3|19|6|국지
도로|198|소3-20|소3-20|일반도로||건고405
(81.12.24)|-| |신설|소로|2|가|8|국지
도로|216|소1-5|소1-라|일반도로|||-| |기정
변경|소로
소로|3
3|20
20|6
6|국지
도로
국지
도로|194
36|소1-5
소2-가|소2-4
소2-4|일반도로
일반도로||건고405
(81.12.24)|-
-| |기정|소로|3|21|4|국지
도로|37|소3-13|중2-245|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폐지|소로|3|22|4|국지
도로|60|중2-245|소1-5|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기정|소로|3|23|4|일반
도로|20|소2-4|대2-68|일반도로||서고94-81
(94.3.14)|-| |기정|소로|3|24|4|일반
도로|32|소2-4|중1-232|일반도로||서고94-81
(94.3.14)|-| |기정
변경|소로
소로|3
1|25
라|4
10|국지
도로
국지
도로|193
193|소1-5
소1-가|소2-4
소1-다|일반도로
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 |폐지|소로|3|26|4|국지
도로|17|소로3-25|소3-16|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폐지|소로|3|27|4|국지
도로|17|소3-19|소로3-25|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폐지|소로|3|28|4|국지
도로|17|소로3-25|소3-16|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폐지|소로|3|29|4|국지
도로|18|소3-19|소로3-25|일반도로||서고16-261
(16.8.25)|-| |기정
변경|소로
중로|3
2|30
가|4
15|일반
도로
집산
도로|32
32|소2-4
소2-4|중1-232
중1-232|일반도로
일반도로||서고94-81
(94.3.14)|-
-| |기정|소로|3|31|4|일반
도로|36|중2-246|소3-20|일반도로||서고94-81
(94.3.14)|-|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2) 도로 입체결정(안) |구분|도로번호|시설유형|위치|구분|규모|비고| |---|---|---|---|---|---|---| |신설|소로1-나|비도시계획시설
(부설주차장)|일원동
708-6
일원|길이|60m|•도시계획시설
-도로(일반도로):620.2㎡
•비도시계획시설
-지하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신설|소로1-나|비도시계획시설
(부설주차장)|일원동
708-6
일원|폭|10m|10m| |신설|소로1-나|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 |신설|소로1-나|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도시계획시설
(일반도로)|높이
(해발고도)|지표면-1.2m~
지상부|지표면-1.2m~
지상부|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3) 주차장 계획(안) |구분|도면표시|시설명|위치|면적(㎡)|Col6|Col7|비고| |---|---|---|---|---|---|---|---| |**구분**|**도면표시**|**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변경후**| |신설|➀|주차장|일원동 625-5
일원|-|3,935.9|3,935.9|•사업시행1구역 내 설치| |신설|➁|주차장|일원동 625-22
일원|-|2,542.5|2,542.5|•사업시행2구역 내 설치|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공동이용시설 설치 기준면적 |구 분|세대수|기준면적|설치기준|비 고| |---|---|---|---|---| |사업가능구역 1구역|419세대|1,309㎡ 이상|ž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이상 ~ 1,000세대미만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사업가능구역 2구역|337세대|1,053㎡ 이상|1,053㎡ 이상|1,053㎡ 이상|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나) 사업시행구역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구 분|위 치|시설의 종류|면 적(㎡)|비 고| |---|---|---|---|---|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ž 경로당|250.0|-|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ž 어린이집|250.0|250.0|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ž 작은도서관|150.0|150.0|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ž 주민공동시설|340.0|340.0|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ž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320.0|320.0| |사업가능구역 1구역|일원동 629 일대|소 계|1,310.0|1,310.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ž 경로당|250.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ž 어린이집|250.0|250.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ž 작은도서관|150.0|150.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ž 주민공동시설|145.0|145.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ž 단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265.0|265.0| |사업가능구역 2구역|일원동 626 일대|소 계|1,060.0|1,060.0|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라. 교통계획(안) |구 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 고|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사업시행구역 경계부|ž 사업시행구역 주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차량진출입 불허|※도면참고| |차량진출입 구간|사업시행구역|ž 사업시행구역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대상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ž 사업시행구역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대상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도면
표시|사업구역|위 치|사업계획|Col5|Col6|Col7|Col8|Col9|비 고| |---|---|---|---|---|---|---|---|---|---| |**도면**
**표시**|**사업구역**|**위 치**|**면 적(㎡)**|**면 적(㎡)**|**면 적(㎡)**|**면 적(㎡)**|**시행자**|**추진단계**|**추진단계**| |**도면**
**표시**|**사업구역**|**위 치**|**합 계**|**획 지**|**정비**
**기반시설**|**공동**
**이용시설**|**공동**
**이용시설**|**공동**
**이용시설**|**공동**
**이용시설**| |합 계|합 계|합 계|47,187.7|34,517.0|12,670.7|-|-|-|-| |1구역|사업가능구역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일원동
629 일대|27,909.6|19,276.2|8,633.4|-|조합
(예정)|-|-| |2구역|사업가능구역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일원동
626 일대|19,278.1|15,240.8|4,037.3|-|조합
(예정)|-|-|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 분|도면표시|내 용|Col4|비 고| |---|---|---|---|---| |사업
시행구역 내|1구역|건폐율|60% 이하|공동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사업
시행구역 내|1구역|용적률|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사업
시행구역 내|1구역|높 이|용도지역 층수 적용|용도지역 층수 적용| |사업
시행구역 내|2구역|건폐율|60% 이하|공동주택용지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사업
시행구역 내|2구역|용적률|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사업
시행구역 내|2구역|높 이|용도지역 층수 적용|용도지역 층수 적용| |사업
시행구역 외|1|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1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1|용적률|기준 150%/허용 165%|기준 150%/허용 165%| |사업
시행구역 외|1|높 이|4층 이하|4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2|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1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2|용적률|기준 150%/허용 165%|기준 150%/허용 165%| |사업
시행구역 외|2|높 이|4층 이하|4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3|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1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3|용적률|기준 150%/허용 165%|기준 150%/허용 165%| |사업
시행구역 외|3|높 이|4층 이하|4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4|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7층))| |사업
시행구역 외|4|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4|높 이|7층 이하|7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5|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7층))| |사업
시행구역 외|5|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5|높 이|7층 이하|7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6|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1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6|용적률|기준 150%/허용 165%|기준 150%/허용 165%| |사업
시행구역 외|6|높 이|4층 이하|4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7|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7층))| |사업
시행구역 외|7|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7|높 이|7층 이하|7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8|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8|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8|높 이|12층 이하|12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9|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9|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9|높 이|12층 이하|12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10|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10|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10|높 이|12층 이하|12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11|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11|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11|높 이|12층 이하|12층 이하| |사업
시행구역 외|12|건폐율|60% 이하|주택용지 등
(제2종일반)| |사업
시행구역 외|12|용적률|기준 200%/허용 220%|기준 200%/허용 220%| |사업
시행구역 외|12|높 이|12층 이하|12층 이하| ※ 사업시행구역 내는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 사업시행구역 외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름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허용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 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구 분|적용지역|계획내용|비 고| |---|---|---|---| |건축한계선|모아주택 1구역
모아주택 2구역|ž 전 구역 건축한계선 3m 적용
ž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는 일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도면참고|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모아주택 1구역
모아주택 2구역
(개포로 120길변)|ž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ž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ž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ž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ž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ž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2) 용도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구분|Col3|계획내용|비 고| |---|---|---|---|---| |1구역~
2구역|유형|유형|ž 공동주택용지|사업시행구역| |1구역~
2구역|용도|허용|ž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ž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ž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ž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ž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ž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ž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ž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1구역~
2구역|용도|불허|ž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ž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12|유형|유형|ž 주택용지 등|사업시행구역 외| |1~12|용도|권장|ž 당해 개포택지개발지구(4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름|ž 당해 개포택지개발지구(4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름| |1~12|용도|허용|허용|허용| |1~12|용도|불허|불허|불허| ※ 사업시행구역은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계획(안) |구 분|Col2|위 치|전체
세대수|임대주택
세대수|임대주택
인수예정자|비 고
(임대주택비율)| |---|---|---|---|---|---|---| |**도면표시**|**사업구역**|**사업구역**|**사업구역**|**사업구역**|**사업구역**|**사업구역**| |합 계|합 계|합 계|756|216|-|28.57%| |1구역|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일원동
629번지 일대|419|124|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29.59%| |2구역|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일원동
626번지 일대|337|92|92|27.30%|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인가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1)]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 [2)]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2025년 기준 사업성보정계수 산정 1구역 : 6,302,982원/㎡ / 7,485,502원/㎡ = 0.84(1.0 적용) 2구역 : 6,302,982원/㎡ / 10,500,098원/㎡ = 0.60(1.0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 × 100분의 50 [1),2)] ÷ 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 용적률 상한 = a + (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 100(%) ×  × β) + b + c - 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β(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자.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면적(㎡)|Col3|Col4|구성비(%)|비 고| |---|---|---|---|---|---| |**구 분**|**기 정**|**변 경**|**변경후**|**변경후**|**변경후**| |합 계|90,992.0|-|90,992.0|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46,228.5|감)28,124.4|18,104.1|2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24,746.0|감)6,392.6|18,353.4|20.2|20.2| |제2종일반주거지역|20,017.5|증)34,517.0|54,534.5|59.8|59.8|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 분|도면표시|사업구역|면적(㎡)|Col5|Col6|비 고| |---|---|---|---|---|---|---| |**구 분**|**도면표시**|**사업구역**|**기 정**|**변 경**|**변경후**|**변경후**| |합 계|합 계|-|-|증) 37,527.7|37,527.7|-| |신설|특별건축구역|사업가능1구역|-|증) 37,527.7|37,527.7|-| |신설|특별건축구역|사업가능2구역|사업가능2구역|사업가능2구역|사업가능2구역|사업가능2구역|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구 분|내 용|비 고| |---|---|---| |건축법|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 카.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관리지역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지역 내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를 통하여 계획 등을 확정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4.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안)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정)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안)(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안)(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